▲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 수장 선임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율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민주주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측면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17일 밝혔다.

이 날 문 대통령은 윤영찬 청와대 국문소통수석을 통해 입장문을 전했다. 이날 윤 소통수석이 전한 입장문에는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나는데 그 전에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빨리 끝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실한 차원에서라도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국회가 적극 나서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출국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못보고 가서 제 발걸음이 무겁다"며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문 발표 취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며 "내일 출국해 22일 밤 귀국하는 관계로 그 사이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마지막 호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등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