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가 19일 면세점 업계와 만나 제도 개선 TF 팀장을 민간 위원장으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해 업계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제도개선 TF 팀장이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돼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올해 12월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번 재심사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2월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일정을 감안해 이달중 특허심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이후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개선 보고를 받았지만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 가운데 특허수수료 인상유예건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기요청은 관세청의 특허심사 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 경영안정 등을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세계 1등을 지키는 우리 면세점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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