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명단에 북한을 포함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명단에 북한을 포함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달 18일부터 발효되는 수정 행정명령은 기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 국가가 추가됐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 무슬림 6개국을 대상으로 90일간 미 입국을 일시 제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의 기한이 24일로 만료된 때문이다.

새 행정명령은 내달 18일부터 시작되며 입국 제한 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이 명령은 기존 행정명령과 달리 발효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미 정부 관계자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제한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 정부는 행정명령 갱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왔다. 여권 등 문서의 진실성과 미 입국 비자 신청자의 범죄 이력 정보 공유 여부, 테러 연관성, 생체 정보가 포함된 전자 여권 발급 여부, 해당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명단을 선정했다.

미국은 새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비자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자 신청 예정자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미국이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기존 명단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미 연방대법원도 이에 대해 일부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6월 29일부터 발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중동·북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를 골자로 한 첫번째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종교적 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미 법원에서도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중단됐다.

미국이 수단이 제외시킨 것은 미국의 안보 우려에 해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들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로 "북한은 미국과 어떤 부분도 협조하지 않고 정보 공유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북한과 시리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물론 방문을 원하는 사람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차드, 리비아, 예멘은 이민 비자는 물론 사업이나 관광 비자를 갖고 있어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부 고위 관료와 직계 가족만 입국이 금지된다. 

무슬림 국가에 한정됐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 명단을 '테러 예방 목적'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로 낙인 찍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