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3대 핵심축,'중소·밴처·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주재자리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다가 비전제시가 부족했다"며 "혁신성장은 한 마디로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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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띄우기 행보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은 바로 '사람중심 경제'다. 이는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3가지 축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새 정부 출범 후 잇따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제시 등으로 비교적 내용이 잘 알려져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아직 덜 알려져 있는데다가 전통적 성장의 개념으로 흔히 인식하다 보니 차별화가 쉽지 않았다.

 

혁신성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해 온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이며, 국정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있는 12가지 약속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 항목 안에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창업국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 등이 혁신성장과 연관이 있다.

 

혁신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성장론은 주요 성장동력이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었다면 혁신성장은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이 주요 성장동력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 신생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ICT(정보통신) 인프라 등을 공약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안'에 따르면 △ 중소기업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발굴·개선,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 판매 촉진, △ 청년과학자 및 기초연구 지원, △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 등 혁신성장 추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혁신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생각보다 떨어지자 문 대통령과 정부 경제팀은 최근 들어 본격적인 '혁신성장'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주재자리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다가 비전제시가 부족했다"며 "혁신성장은 한 마디로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정립과 구체적인 정책방안, 소요 예산, 정책 집행에 대한 예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관심을 표명하고 정부가 혁신성장과 기업활동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왔다"며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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