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사용권' 만 부여…조물주가 준 땅 사람이 '사고 파는 것' 아니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의 공적개념'을 인용해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토지 사용권은 국민들에게 부여하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맞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의 공적개념'을 인용해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토지 사용권은 국민들에게 부여하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논리는 지금도 타당한 얘기"라고 했다. 헨리 조지는 지주가 받은 지대(=땅 사용료)를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세금은 없애야 한다 '단일 토지세'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에서 '보유세 도입'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이 각론을 얘기하려면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지금 현 상태로 오래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연휴 동안 읽었다는 헨리 조지의 저서 '사회 문제의 경제학'을 소개하면서 헨리 조지는 "사람이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나 토지 등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예 매매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듯이 땅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기에 사람이 사고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추 대표는 "현재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임대료로 빼앗기고 있다"며 "이걸 고쳐야 한다고 보지만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다.

 

추 대표는 9월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도 '지대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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