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출 호조 등 경제 성장의 영향” 설명

▲ 세수호황기조가 올해 8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 됐다. (그래픽=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세수 증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올해 8월까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원 이상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18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조 1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4%포인트 상승한 75.5%를 기록했다. 세수는 8월에만 3조 8000억원이 더 걷히는 등 지난해부터 호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중순 추석연휴로 8월에 일부 지급됐던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엔 9월에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8월까지 세수는 16조 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 보면 1~8월 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원 증가한 51조7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74.3%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3조원이 더 들어온 47조9000억원(지방소비세 제외)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76.6%였다.

 

법인세는 8월 중간예납 실적 개선 등으로 6조원이 증가한 45조7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79.8%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8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201조8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71.6%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17조4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7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조3000억원 개선됐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 등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세가 세수 증가 및 재정수지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주요 2개국(G2)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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