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측도 코트라로부터 전화받고 제보접수 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

▲ 이훈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MOVE 해외일자리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K-MOVE(해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중 173명에 대한 소재가 미파악됐다는 의혹은 사실과 달리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MOVE 해외일자리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외에 나간 청년 절반 이상이 직장을 그만뒀고, 173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시사 프로그램도 지난 18일 새벽 박근혜 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산업 'K-MOVE'로 해외로 나간 173명을 찾는다는 제보글을 게재했으나, 코트라로부터 사실확인 전화를 받은 이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뉴스> 본지는 코트라 측 관계자와 지난 20일 전화통화로 K-MOVE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들의 소재파악 조사결과에 대한 코트라측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코트라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훈 의원실에서 K-MOVE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1222명의 청년 중 173명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말해달라.

이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훈 의원실에서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 이훈의원이 밝힌 조사결과는 K-MOVE 사업에 참여한 해외취업자들의 행방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보낸 자료는 해외취업자들의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K-MOVE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였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4년 간 해마다 K-MOVE 사업에 참여한 1222명의 해외취업자들에게 대해 만족도를 물어보고자 e-mail을 보냈다. e-mail 회신 후 참여자들로부터 답변온 회신율이 85%였다. 설문조사 내용 중 173명은 설문조사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미답변률'을 오해한 나머지 ''미싱(Missing)'으로 주장한 것 이다. 

 

이훈 의원과 의원실에서 보고서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면 국감 당시 바로잡을 수 있지 않았나.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의원들이 피관기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한다. 이훈 의원님도 마찬가지다. 질의를 하신 이후 (KOTRA 담당관계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

그리고 행방불명이 아니었다고 재차 설명을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훈의원님과 관계자측이 오해하고 있어서 31일 종합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전수결과 내용과 3년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말씀드릴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시를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한 주최한 기관으로서 '사업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은 무성의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오해다. 해외일자리 사업은 박근혜 정부만 추진해왔던 것이 아니다. MB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던 사업이다. 근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명칭을 새롭게 붙였다는 이유로 마치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인 것 마냥 호도되는 것이 억울하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결코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취지는 해외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자 함이다. 계약은 해외사업장과 청년들끼리 직접 이뤄지는 것이지 코트라는 감독권한이 없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체결이나 부당한 노동을 강요 당했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했어야 했다.

 

그러면 코트라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안다.

 

소재가 미파악된 173명에 대한 행적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73명 중 143명에 대한 소재파악은 이미 완료됐다. 연락이 닿지 않은 30명에 대한 소재도 이번주까지 파악해서 정리한 다음, 다음 주 중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릴 계획이다.

 

K-MOVE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전은 우려할 염려가 없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코트라에서는 사업장 방문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관리 감독권한은 코트라에게 있지 않다. 민간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분을 일일이 케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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