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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고등학교 졸업 응시생 배려차원에서 도입됐던 사회, 수학, 과목의 퇴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찰, 세무직 등 직군 따라 시험 과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은 2013년부터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에 행정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등 5개 선택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자들의 공직사회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치였다.
13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지난 2013년 도입한 고교 교과목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이미 시험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해 2~3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교과목 변경에도 불구, 고졸출신 합격자가 극소수에 그치고 현장에서 조차 시험 과목의 활용성이 떨어져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공직사회에서는 고교과목 도입 이후 세무·검찰 등 특정분야 공무원의 경우에도 고교 과목만 치르고도 합격이 가능해진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5~2017년 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3169명) 중 고졸자 출신의 18~21세 합격자는 48명(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합격자 중 고교 과목을 2개 선택한 합격자는 총 90명으로 이중 18~21세 합격자는 5명(5.5%)에 그쳤다는 것,
고교과목을 선택한 합격자의 94.5%는 최종학력이 고졸이 아닌 대학 재학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한 일반 응시생이었다.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급 검찰직 공무원 합격자 969명 중 18~21세 합격자는 22명(2.3%)에 불과했다. 검찰직 전체 합격자 중 고교과목을 2개 선택한 합격자는 71명, 그 중 18~21세 합격자는 9명에 그쳤다.
9급 관세직 공무원 합격자(638명)중 18~21세 합격자는 6명(0.9%)을 기록했다.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도 3년간 총 합격자(4540명)중 18~21세 합격자는 81명(1.8%)에 그쳤다. 전체 합격자 중 고교과목 2개를 선택한 합격자는 총 635명인데 이 중 18~21세 합격자는 41명에 그쳤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13일 "현재 고교과목 폐지를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과목 도입과 고교과목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해 관련 내용을 연내에 발표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9급 시험의 토익 대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된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