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일부 대기업만 혜택, 음식·숙박업 등 혜택 못 봐"

▲ IMF 대표단이 14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망하면서 앞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 관심이 높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3분기 깜짝 성장에 이어 국제 통화기금의 성장률 상향조정 등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불자 ‘골디락스 국면’에 접어 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세계적 호황 국면에 올라탓다는 것이다. 골디락스는 ‘경기의 봄’과 같은 것으로 고성장과 저물가로 대표된다. 이 시기에 정부는 실업률 하락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원인은 북한 리스크 완화, 한-중 관계 개선 등 한국경제에 호재가 잇따른 것을 이야기한다. 일부에서는 이달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세계 경제 호황에 힘입어 한국경제에도 이달 들어 부쩍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3.2%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나 올려잡으며 한국경제에 대한 밝은 시각을 드러냈다. 내년 3.0% 전망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 성장세를 따라갈 것으로 봤다.

 

수출은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15.6% 늘었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 한국경제를 짓누르던 북한 리스크는 눈에 띄게 완화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에는 경계감이 부쩍 약해진 분위기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과 갈등도 해빙 무드로 바뀌었고 기축통화국으로 평가되는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위기에 대비한 든든한 안전판을 확보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주가는 연일 고공 행진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년 2개월 만에 1,100원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인 2%에 미달한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 채비를 하는 가운데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배경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왔고 채권시장은 이미 두 차례 인상 폭을 반영해둔 상태다.

 

IMF도 한국경제에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두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경제를 생각해보면 뚜렷한 악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경제 성장세가 좋아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한편에서는 저조한 물가 상승률과 체감경기 부진이 개운치 않다는 지적이 상존한다.

설익은 여건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자칫 한계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며 전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 한국경제를 세계 경제 성장세에 끌려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등 머리만 딸려 올라가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 아래위로 길게 늘어진 모양에 비유했다.

 

그는 “성장률이 3%라지만 음식·숙박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제재가 예상보다 빨리 풀렸다지만 아직 효과가 눈에 띄진 않는다. 이달 중국인 관광객의 전년 동기대비 감소폭도 크게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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