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대협의체’ 공식 출범, 방송법과 선거법 등 법안 처리 협력 합의, 양당 대표 강한 참석 의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부여당의 예산안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주요 법안 처리에 합의하는 등 정책 연대를 구체화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채이배, 권은희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 오신환 의원은 29일 오전 9시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만나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정책 연대 합의문을 발표했다.

▲ 29일 오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    

이날 양당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방송법과 국회법을 포함 8개 법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과 선거권 18세 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과 오신환 의원은 협의체 출범식에서 오고 간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며 가장 먼저 위 사항을 언급했다. 

▲ 오신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오 의원은 “과거 바른정당 의원들은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당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머뭇거린다는 점(특별다수제가 통과될 경우 여야 한쪽 이사가 적극 반대하면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를 명분으로)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권은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권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의 공동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예산안 및 부수법안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하더라도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선행조건으로 ‘인력의 효율화 및 재배치, 재정 추계, 조직 정비’ 등을 제시했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예산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예산안에 포함된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은 소득에 연계한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소득세·법인세 관련해서 ‘핀셋증세’가 우려된다며 선후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복지 재정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세입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세입방안에 맞춰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에 대해 양당의 뜻이 같다고 밝혔다. 

▲ 이날 두 의원은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이날 정책연대협의체가 있기까지 양당의 접촉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호남중진 의원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오 의원은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밑 협상은 지속돼 왔다”면서 “공식 회의에 참석할 때는 어느정도 합의된 주제를 토대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철수·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오늘은 첫 출범이라 두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책들에 공감하고 있고 협의체에 직접 참석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9일자 광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당 통합을 주제로 호남 의원 23명의 의사를 묻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통합반대 20, 찬성 2, 유보 1로 나타났다”며 “절대 다수 의원의 반대가 확인되었기에 안철수 대표는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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