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오은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들이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는 현실과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양육과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이어 "우리나라 고려령화 사회로 진입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반면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이 속도에 못 미친다"고 말하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무주택자 분들이 적합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임대사업 등록자 인센티브가 또 다시 연기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의사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집을 팔기가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다소 늦춰진 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차 시장 대책은 주택시장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에 일부 불안이 나타나는 상황과 함께 오늘 발표한 주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조율하는 차원에서 시일이 늦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