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목소리에 이해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전날(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주최측 추산 3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를 열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건보재정 파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주장하는 핵심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 없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수가 현실화 없는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 강요 △의료계와 사전에 소통없이 강행 등 3가지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전면 급여화가 시행되면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10월21일 구성된 대한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진=대한의협)    

 

▲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0일 오후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집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사진=박기연 기자)     

 

문 대통령은 “의사들 입장에서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수가 현실화 문제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국민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문제를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0월1일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정교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며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전문가로 이뤄진 ‘(가칭)문재인 케어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에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며 의료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의료계와 달리 상당수 국민 여론 역시 비급여 진료 위주로 수익을 내는 병원들이 수입 감소를 막고자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계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까지 가로막았다”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건보재정이 파탄난다고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탄핵을 반대하고 각종 상식 이하의 주장을 일삼는 극우단체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져 비대위의 투쟁 자체가 반 문재인 투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자유통일해방군의 상임대표로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발언한 것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사진=유튜브 지하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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