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주영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18일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 뒤 처음 열렸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민간 일자리 창출 방식은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일자리 상황은 저성장 고착화,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악화됐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실현을 위한 5개년 전략이자 실천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에서 일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건설 산업 일자리 개선,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라지는 일자리

한국은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저임금 서비스업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건설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여성·신중년(50∼69세)의 고용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3.6%에 못 미치는 58.4%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ICT 일자리 26만개 창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향후 5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와 관련한 일자리 26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산업 1만2000개, 실험실 일자리 1만개, 무인이동체 2만7900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의 고급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고 SW중심대학을 현행 20곳에서 2019년 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지능정보분야에서 최고급 전문인력 6000명을, 핵심 SW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각각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산학협력 과정 개발 등을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한다, 나노기술 고급인력도 매년 800명 양성키로 했다.

일자리 통계 전면 개선

정부가 앞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해 산업별·지역별 세부 일자리 통계를 발표한다

먼저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이용해 산업 소분류로 일자리 변동을 보여주는 일자리 동향 통계를 개발해 분기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 7월에 공표하고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 이동통계를 2019년에 시범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여성의 경력 단절 뒤 재취업 현황, 특정 업종 취업자의 5년 뒤 일자리 등 정책 대상별 패널 분석도 이뤄진다.

아울러 통계청은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해 기본통계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작성하고, 소득 DB와 연계해 중·장년층 통계도 개발할 계획이다.

대학교 및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의 졸업 정보를 인구·가구·일자리·소득 DB 등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고용의 질을 관련 지표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일자리행정통계의 자료 제공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일자리행정통계는 종사자 기준으로는 작성하지 않고 기초자료도 공개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종사자수 지표를 추가해 시범 작성하고 기초자료도 공개해 통계 이용자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발주처가 임금 직접 지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건설업종 종사자는 185만명으로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최저가로 물량을 낙찰받은 뒤 이윤을 남기기 하청업체에 다시 싼값에 일을 주면서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나 하도급자가 인건비를 중도에 인출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오로지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할 수 있다. 인건비만큼은 발주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공사에 한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을 차단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입찰 때 가점 등을 활용하면 민간 공사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연내 여성일자리 대책 마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그간 일자리위원회 성과에 관해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통령 임기 중 추진할 5년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사실상 완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지역에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년 로드맵에 따라 분야별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수립·시행하고, 민간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각종 일자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적극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킬 것”이라며 “연내 여성일자리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