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전망] 유엔 1874호에 대한 북 외무성 배격성명 의미와 파장
 

북한의 5.25 2차 핵시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가 12일 채택되자마자 바로 다음날인 13일 북한의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전면적 대결선언과 함께 3가지 대응조치를 선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페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였다.

둘째, 우라니움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보장을 위한 우라니움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유엔 1874호 결의안에 대한 13일 북한 외무성 성명 중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분쇄하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가지 위해 준비된 군사적 조치를 이제 거침없이 취해나갈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봉쇄마저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 북한 외무성 성명의 의미


미국과 그 연합국들이 약 3주일 동안이나 고심 끝에 채택한 대북 압박 정책도 단 하루 만에 나온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사실상 북한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미국과 그 연합국들의 퇴로마저 차단, 꼼짝달싹도 못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 무기화는 물론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이미 경고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북은 거침없이 연속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 외에도 중성자탄, 수소폭탄 등 더욱 위력적인 무기를 연이어 시험하는 조치도 취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은 이 외에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대응 수들이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자립경제를 구축한 북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고 증명된 대북경제제재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PSI에 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막는 것도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으로 전쟁을 각오해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이를 언급하고 있는 북 외무성이 성명 셋째 대응조치를 잘 살펴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추종세력들이 시도하는 봉쇄에 대해서도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군사적으로 대응한다고 경고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상선을 나포하거나 검문할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한다.


북의 핵보유에 대해 가장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의 아소다로 수상도 북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북한 상선 임검은 일본 자위대가 직접 나서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북에 실질적인 압박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1874호 하나 발표하기 위해 북을 자극하지 말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으며, 12일 유엔안보리 표결 직전 회의를 두 번씩이나 연기해달라는 리비아의 요구도 고분고분 들어주며 거의 구걸하다시피 마련한 대북제재결의안이 북을 압박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벼락같은 강경대응조치만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다.



◐ 북한 외무성 성명의 파장


외무성 성명에서 언급한 재처리핵물질 즉 영변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의 무기화와 농축우라늄개발도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그간 20년간 북한의 영변원자로의 핵물질이 무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한 보상금도 북에 지급하고 또 수없이 많은 외교팀을 구성하여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다해왔지만 결말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


이미 중유와 식량 등 막대한 보상은 해주었지만 결국 영변원자로에서 나온 플루토늄은 단 1그램도 빠짐없이 핵무기로 전환되었다.


물론 영변핵시설의 핵심 부품이 철거 봉인되고 냉각탑이 폭파되기는 했으며 건설 중이던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기는 했다.


그러나 많은 대북군사전문가들은 영변원자로는 이미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체했어야할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해야 할 해체작업을 미국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해체한 것이니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자체의 기술로 농축우라늄기술개발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 시험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번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농축우라늄은 미국이 94년 북미제네바합의에 의해 2004년까지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던 경수로핵발전소의 원료이면서 동시에 우라늄 핵폭탄 제조용으로 고농축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 당시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담보서한을 통해 자신 개인이 아니라 미합중국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북미제네바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서약했었다.



하지만 부시정권이 들어서서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94북미제네바합의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자 북한은 94년 북미제네바합의 이행 만료 해였던 2004년 1월 핵확산조약 탈퇴 효력발생을 즉각 선언하고 자체의 핵개발을 추진하기 시작, 2005년 2.10핵보유선언을 통해 2006년 10.9핵시험을 전격 실시 명백한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북한은 이번 외무성 성명에서 이 때, 즉 2004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시점을 염두에 두고 농축우라늄개발을 추진해왔다고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농축우라늄방식의 핵무기는 고농축 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이 고농축우라늄만 있다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핵무기 폭파 원리가 단순해서 시험을 하지 않고도 바로 핵무기를 생산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경수로핵발전소에서도 흑연감속로방식보다 재처리 가능 주기가 길기는 하지만 플루토늄이 생산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수로핵발전소를 자체의 기술로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 그 핵발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게 된다는 것은 핵무기의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지금 이 경수로식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이란은 이미 궤도에 올랐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여러 나라들도 원자력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이다.


특히 지하에서 비밀리에 개발되는 농축우라늄방식의 핵무기 개발은 거의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과거에는 농축우라늄핵폭탄은 연쇄분열반응이 일어나는 임계질량이 20킬로그램을 넘어야했지만 지금은 1-2킬로그램만으로도 농축우라늄폭탄을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된 상황이어서 얼마든지 소형화하여 장거리 운반 수단 즉 미사일에 장착하여 적진 깊이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자원대국이라면 누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라크처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땅의 친미보수세력들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농축우라늄기술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상대에 따라 그것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미국과 그 연합국에서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면 때문일 것이다.


이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농축우라늄개발을 거의 끝냈다는 것 북한 외무성 성명 내용이다. 따라서 북은 멀지 않아 농축우라늄 시험생산을 실시할 것이며 연이어 이를 이용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농축우라늄방식의 핵무기시험도 전격 진행할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든지 농축우라늄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한 척도 빠뜨리지 않고 북한의 상선이란 상선은 다 검사해야 한다.


북한은 그런 봉쇄조치를 미국과 그 연합국들이 취할 경우 바로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게 전쟁을 할 자신이 있으며 어디 봉쇄해보라 것이며 이제 끝장을 보자는 전면적 대결선언인 것이다.



아마도 1874호에 따라 혹은 미국의 지시에 따라 북한 상선을 검문할 유일한 나라는 우리나라 즉 이명박 정권뿐일 것이다.


최근 이 땅의 친미반북세력들은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한과 일전불사의 의지도 서슴없이 피력하고 있으며 전쟁 초장에 북한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북한이 2차핵시험에 이어 농축우라늄개발까지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 뒤 가리지 않고 대북강경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어제 북한을 심하게 자극할 수 있는 반북 시위를 김대중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진행하면서 인공기를 불태우기까지 했다.


갈수록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이런 수구반북세력들의 지지라도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하는 처지이다.

즉, 수구세력의 주장대로 북한과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PSI 대응차원에 북한 상선을 검문하거나 나포하는 일을 얼마든지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간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반대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무조건 틀어막아왔다.

이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몇 푼 안 되는 정부 지원금마저 끊어버렸다.


반대로 지지하는 기업가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지지세력인 보수사회단체에는 지원금을 안겨 주는 등 오직 자신의 주장대로만 국정을 운영해왔다.


이는 최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언론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런 이명박 정권 기질이 북핵사태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북한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전쟁도 촉발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특히 미국이 이를 부추긴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남-북, 북-미 사이에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 전망


이번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는 3가지 대응조치를 천명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이번 성명이 외무성이라는 한 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북 수뇌부의 단호한 결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의 대결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즉, 2005년 2.10핵보유선언 당시에는 바로 북을 방문한 중국 왕자루이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여전히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었다.

실제 북은 6자회담에 참가하여 9.19공동성명이라는 중요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2006년 1차 핵시험 당시에도 미국의 대화요청을 받아들여 핵시험 1달 만에 북미회동을 시작하여 6자회담에 복귀, 2.13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아무리 북에 대화를 하자고 간청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전에 미국과 대화도 많이 했고 합의문도 작성해보았지만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었다며 그 대화 제의를 일축하였다.

대신 근본적인 미국의 행동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언론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만 봐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겠다는 행동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은 미국과 대화에 응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준비해두었던 강력한 힘을 하나 둘 공개하며 전면적인 대미타격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완전한 대북적대정책 폐기, 주한미군철수 등 대북 군사적 위협 철거, 북미평화협정체결과 한국전쟁 때 북이 입은 피해 보상 등 북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미 타격은 갈수록 강도를 높여갈 것이며 그 간격과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미국은 북의 물리적 타격에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이 고조되다보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그에 따라 높아질 것이다.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정세이다.


전면 대결이 시작되었다는 외무성 성명의 문구는 이렇듯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이다.


 




<북 외무성 성명(전문)>





6월 12일 미국의 사촉 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주도하의 국제적 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로도 모자라 《위조화페》요, 《마약밀매》요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여 각기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였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해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하여 발단되였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4월 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 있다.


우리 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 를 다시는 할수 없게 되며 우주리용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조치이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였음을 알고도 남을것이다. 이제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수 없는 일로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페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였다.


둘째, 우라니움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보장을 위한 우라니움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나가는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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