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문수 지사는 광교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000만~1100만원 수준, 중대형 아파트는 1200만원 선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미 분양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1207만원을 넘어섰다. 광교신도시 인근의 중소형 아파트 시세가 1000만원 내외인 점과 비교해도 높고, 최고의 위치로 관심을 끈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분양가(평당 1134만원)보다도 비싸다.

그 결과 집없는 서민에게 공급되어야 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가 주택 소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선착순 분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수원경실련의 분석 결과 경기도시공사·주택공사·공무원연금공단·용인지방공사 등 4개 공기업 등이 수의계약 받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현 분양가로 분양할 경우 가구당 1억원이 넘는 땅장사, 집장사의 폐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등 시행자들이 땅값 차액으로 가구당 4109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가구당 6585만원의 집장사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개발한 땅이 모두 팔리면 경기도 등 공동시행자들은 광교신도시에서 수조원의 땅장사 수익(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분양가와 땅장사, 집장사 논란 속에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을 앞둔 현 시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선택이 요구된다. 김 지사는 왜곡된 택지개발방식을 이용해 공공기관이 땅장사에 앞장서고, 고분양가로 집값을 올리는 행태를 방치할 것인지,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김 지사가 결단하면 대안은 있다. 먼저 중소형아파트 용지의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 땅값을 조성원가 이하로 낮추면 광교에서 공급되는 모든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광교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받은 아파트용지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으로 인식전환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광교를 시작으로 동탄신도시 등 경기도내 공공택지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이 확대된다면 수도권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 논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경기도가 최초로 개발하는 광교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땅장사·집장사에 앞장서는 행태를 방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의 선택이 중요한 때다. 김 지사의 큰 결단을 진심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