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검찰도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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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후의 상황, 국세청장이 단 한건에서 챙긴 19억짜리 강남 호화아파트 뇌물사건. 그 후임 청장의 단 한건의
인사 관련 억대 뇌물사건. 실질적 국민기업인 KT, KTF사장들의 수십억 원대 뇌물사건. 공기업 임직원 수십 명의 독직 뇌물사건. 이명박후보의 선거후원단체 ‘명사랑’의 회장과 총무의 수십억 원대 청탁뇌물사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농협의 증권회사인수관련 수백억 원대의 뇌물사건 등이 터졌다. 이 사건들은 모든 국가기관과 관련된 부패사건의 한 단면, 빙산의 일각일 따름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도 180개국의 부패지수조사에서 한국은 43위를 차지했고, OECD가맹국 34개국 중 꼴찌이다. 경제대국 12위, 선진국문턱에 있다는 국가의 부패 현주소다.
더욱 통탄할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부패의식조사에서 ‘10억 원을 한 번에 쥘 수 있다면 몇 년간 감옥살이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퍼센트를 넘고 있다. 전 국민적 부패불감증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권력형 부패는 국가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국민사기를 떨어트려
통합을 저해하며,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풍토를 가속화 하여 국가기강을 뿌리째 흔들게 된다. 망국의 길로 간다. 고려, 조선조의 망국의 직접원인도 부패였고, 모택동 공산정권과 경쟁한 장개석 국민정권의 몰락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진국들의 선진국진입 실패가 국가적 부패에 있었음을 교훈삼아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1. 현행의 여의도식 정치를 폭파하고 제도개혁을 결단해야 한다. 국가적 부패척결의 출발점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기관, 정당 등 통치기관이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세워지고 권력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정치 만악(萬惡)의 근원은 정당부패이다.
소수기득권 지배자들이 국회의원후보, 지방자치기관후보의 공천권을 틀어쥐고 밀실, 야합, 돈 공천을 자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자율권이 거세된 거수기로 만들고, 지방자치를 당치(黨治)로 변질시켜 지역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② 진성당원이 지극히 미미한 제도권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법정당원의 요건을 강화하여 정당독재를 깨고 원내정당화 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감사원기능의 국회이관과 조사청문회 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통치권력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1단계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그 결단 없이 부패척결의 시동을 걸 수 없다.
2. 국가사정기관을 개혁해야 한다.
① 검찰의 중립화와 내부감찰제도를 강화해야한다.
검찰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태리에서는 검찰을 대법원에 소속시키고 있는데, 이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중립보장과 동시에 내부감찰을 투명, 공정한 제도를 수립하여 강화해야 한다.
② 법관의 독립성, 양심재판을 강화하기 위한 임기제와 승진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상급기관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독립성과 양심재판이 보장된다. 임기제와 재임명절차, 승진보직제도가 중립,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제도로 개혁해야한다.
3. 국민감시제 채택과 의식개혁을 결단해야 한다.
국가사정기관(법원, 검찰,
경찰)에 대한 국민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부패바이러스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일대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대통령은 도덕적기반이 취약한 대통령후보였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 취약한 기반을 뛰어넘어 국가원수로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연한 자세로 그 전쟁수행의 중심에 서라.
“나는 모든 사정기관에 부패추방작업에 돌입할 것을 명령한다.“라는 말만으로 그친다면 시작하지 마라.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양심선언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1차적 제도개혁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경제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이 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권력형부패마저 기승을 부릴 태세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필자/박찬종(전 의원.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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