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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기업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각종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각 사무실과 가정에서 간편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채권은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신청시, 또는 자치단체와의 각종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이번에 시행하는‘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현재 지역개발채권이 각 시도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내 지정된 시도 금고은행에서만 발행됨에 따라,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주민들이 채권 매입과 매입필증 제출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제주도와 계약한 서울 소재 기업이, 채권 매입과 매입필증 제출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시도 금고은행 : 서울(우리), 부산(부산), 대구(대구), 인천(신한), 광주(광주), 대전(하나), 기타 시도(농협)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민원인들을 위해, 현행 ‘창구매입’ 제도는 시도 금고은행의 전국 지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시행되면, 기업·주민들이 채권 매입을 위해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 연간 73억원에 달하는 기업의 경비(교통비, 식비) 절감효과 예상 - 91,341건(‘08년 해당 계약건수) × 80,000원(평균비용) = 7,307백만원 * 그 외, 시간 및 인건비 등의 절감비용은 별도 각종 계약 및 인·허가시 채권매입·제출을 위해 추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완전한‘One-Stop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지며, 담당공무원들이 채권매입 현황 및 관련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은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계약/인허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09.7)하며, ’자동차등록‘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자동차 등록은 관련서류(자동차제작증,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일체를 직접 제출토록 되어있어 현단계에서 실효성이 적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개발(’09∼‘10)중인‘자동차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연계구축 계획 아울러 ‘도시철도채권’을 우선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특·광역시는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과 연계하여‘도시철도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도 함께 구축·시행된다. * 특·광역시는 매년 도시철도채권 기금 조성액(‘09년도 발행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우선 달성 후, 지역개발채권으로 전환 발행 * 다만, 서울시는 시스템 개발 일정상 7월말 시행 예정 이번에 개통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기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안부·국토해양부·조달청·시도(16)·금고은행(7)·금융결제원 등 27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정부예산과 주민 부담이 없도록 구축되었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27개 기관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20여 차례의 실무회의 및 합동작업을 통해 세부프로세스를 연구·확정하였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도시철도법시행령) 및 시도 관련 조례·규칙 등을 사전에 개정하는 등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왔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국토해양부, 조달청, 시도 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각종 제도들을 구석구석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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