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호 / 경영학 박사


8월이 시작되면서 여름휴가가 피크를 이루고있다.

최근 일부에서 경제위기 상황은 끝나고 회복기에 들어선 것이라고 하는데 대기업들의 매출이 늘어 난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가며 경기를 부추긴 탓인듯 보인다.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이 그만큼 증가 하여야 하는데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를 나타내는 ‘09. 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이 43.6%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고용지지원금을 수혜받은 사업장은 1만 1천개이며, 수혜 받은 근로자는 연인원 64만 8천명으로 ‘08년 상반기(37천명)의 17.5배 수준이다. 또한, 상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2,038억원 지급되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투자와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소비나 투자심리가 아직 되살아 나지않고 있는것이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금년 상반기중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주요 선진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신흥시장국 성장률도 크게 하락하는 등 매우 부진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 등에 힘 입어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국내외 각 선진국을 비롯하여 신흥시장국 모두가 수요부진 전년동기 고유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지거나 내림세로 반전되었다 이것은 시장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아직바닥을 확인하기 어럽고 환율이 언제 원화강세로 돌아설지 모르며 석유 등원자재값의 변동성이 커지는것도 부담이된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경제회복은  2/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고 심리지표 개선이 이어지는 등 경기회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세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 및 투자심리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사정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먼저 성장이 (+)로 전환되고 경기선행지수 개선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도 국내외의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효과와 일시적 요인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전년동기대비)가 1/4분기 및 2/4분기에 각각 1.8%p, 1.9%p를 차지 본격적인 투자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책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고용창출능력도 여전히 부진하며, 수출 감소세도 지속전기비로는 4/4분기의 경기급락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성장률이 여전히 (-)인 상태이다

하반기에도 경기개선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정부의

추경에 따라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 국내소득(GDI)의 증가가 민간소비 개선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안 재고감소가 성장률 하락요인이었으나, 재고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생산증가 요인으로 작용 예상하면  하반기중 전년동기대비 (+) 성장이 예상된다.그러면 연간으로도 당초 전망치(△1.5%)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으것 같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와 우리의 재정집행 여력 축소, 사회갈등 등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   투자및고용부진 등을 감안하면  내수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수출에 대한 해외수요도 빠르게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을것 같다.

그래서 경기회복세가 3/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노력 최선을 다하고  민간기업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경기회복이 공고화 되도록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며 고용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창업 활성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일자리정책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거시 및 위기대응 차원의 정책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상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야 할것이다.

기업도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로이 정비가 되었다면 해외경쟁기업 보다 먼저 공격적인 과감한 투자와 마케팅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주도하며 정부와 전국민은 기업의 투자 경영 마인드를 기업 프렌들리로 친기업 풍토를 북돋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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