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등의 갈등으로 인해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대신 대체복무를 하자는 제도 도입에 우리나라 성인의 68.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층이 낮을수록 대체복무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더욱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학교의 곽현근 교수팀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월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전국의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결과 대다수인 81.1%(1천624명)가 ‘종교적 사유 등 입영거부자’ 문제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전체 인원중 68.1%인 1천365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 충청도(70.1%)에서, 성별로는 여자(68.8%)가 남자(67.48%)보다 더 반대했으며, 연령대로는 60대(87.8%)에서 반대가 가장 높고, 30대(57.0%)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력은 낮을수록 반대(고졸이하 75.2%)의견을 보였다. 또, 농어업, 가정주부, 블루칼라에서 반대가 더 심했고, 종교계에서는 불교(75.5%), 개신교(69.3%), 천주교(64.1 %)순으로 반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가 4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군의 사기저하 우려’ 22.4%, 병역기피를 조장할 우려‘ 가13.1%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대체복무 허용 찬성은 28.9%(580명)에 불과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대체복무 부여가 바람직하다’가 60.7%, ‘소수자 인권을 보호’ 22.0%, ‘국가안보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 9.3% 순이었다.반면, 대체 복무를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국민의 70%이상이 찬성, 공감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를 넘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의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도는 95% 수준에서 ± 2.19%이다.

한편 지난 8월부터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는 대체복무와 관련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국민여론조사’와 ‘공청회’,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제도일반’ 분야 등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김세균 교수)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과 학계, 종교계 인사 등 300명을 초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제기된 내용들은 제도연구에 반영되고 있다.

또, 경기대학교 김형모 교수팀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 약 2천여개에 대하여 입영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시 복무기관으로서 적합한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제도 도입시 복무대상 총인원은 약 2천 4백명인데 반해 사회복지시설의 환자지원 분야 등에서 합숙복무가 가능인원은 약 8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