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공모 결과 총 7,320건 중 우수 아이디어 77건 선정
-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100명 상장 및 부상금 지급
- 생활공감정책 주부자문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디어 숙성자문단 ‘08년 2월 발족
-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의 참여 열기와 성과에 힘입어 경제활성화 국민아이디어 공모 추진
(‘08.12.18～’09.1.31)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통령의 국정지침에 따라 일상생활속의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속의 아이디어를 지난 10.23~11.22 1개월간 국민들로부터 공모한 결과 7,320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었다. 관계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77건의 제안자 100명(유사·중복내용 23건 포함)을 초청하여 12.29, 15시~17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대통령상과 부상금이 수여되고 (대통령상 5명 각 300만원, 총리상 5명 각 100백만원, 장관상 90명 각 10만원 상당 상품권), 수상자 대표 5명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수상자 대표가 대통령께 국민의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정책으로 반영하여 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무릎담요를 선물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국민행복 목도리’를 선물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 실용적인 경택시와 안전한 여성전용택시 도입 어때요 ♦ 우리아이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세요 ♦ 우편물이 이사간 새 주소로 배달되도록 해주세요 ♦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아파트 등기제도 바꿔주세요 ♦ 지하매설공사 자재를 현장에서 조달하여 예산을 아껴쓰자 등 실효성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가지 아이디어 제안자들이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 단순 건축물 표시 변경 시 비싼 설계도면 첨부 면제해 주세요 ♦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면 좋겠어요 ♦ 학생들이 저소득 증명서 제출을 꺼려합니다 ♦ 국제 결혼한 여성 배우자에게 복잡한 재입국절차를 면제해주세요 ♦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이 우선 입주하도록 해주세요 등 조금만 손질해도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는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 속의 아이디어 제안자 5명이 받았다.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발급 ♦ 주민등록증 신규(재) 발급 시 택배서비스 ♦ 미아방지를 위한 아기지문 등록 ♦ 병원 진료비 가격표시제 도입 ♦ 장기임차 저소득가구에도 집수리사업 지원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 ♦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 자기 몸에 맞는 군복착용하고 입대하기 ♦ 저소득층 중고생의 대학생 학습멘토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 학원 현금영수증 발급가맹 의무화 등 67건의 아이디어 제안자 90명(유사·중복내용 23건 포함)이 받았다.
입상하게 된 77건의 제안은 해당부처에서 정책으로 “채택가능” 또는 “정책참고”하도록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서 해당 부처별로 시행방안·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국민모두의 동참과 지혜의 결집이 절실하며, 국민들의 지혜를 정부가 받아드려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은 가장 실용적인 ‘국민소통’의 한 방법 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온 것 처럼 정부도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정책 프로슈머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민공모를 실시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생활공감정책을 서민생활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동참 분위기 확산과 신규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역할을 하게 될「생활공감정책 전국주부자문단」구성하고, 제안된 아이디어의 미비점 보완과 사전선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디어 숙성자문단」도 운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상(www.oklife.go.kr)에서도 주요 생활공감정책 주제별로 상시제안 하고 토론이 가능한 카페,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는 등 국민과의 쌍방향 정책소통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의 범국민적 참여 열기와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 총 6대 분야를 대상으로「生生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09.12.18～’09.1.31)」를 실시하여 지난 18일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oklife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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