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광주·남구, 민주당)은 10.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결과를 토대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현안으로 일자리, 국가채무, 부자감세, 4대강 불법공사, 부동산 버블, 출구전략, 저환율정책 등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내느냐가 이명박 정부 경제성적표를 좌우하는 주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일자리 70만개 잃어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거는 특별대책 서둘러야 하는데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30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8년 +14만개, 2009년15만개로 2년 동안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은데다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직접 고용한 단기성 일자리 70만개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 2년은 70만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자리 최악의 정부라고 평가했다.
이와 비교해 김대중 정부는 5년동안 총955천개(연간 191천개), 노무현 정부는 총 1,264천개(연간 253천개)를 만들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예산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적 정책을 버리고,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국민 연대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모든 것을 걸어라고 촉구했다.
강운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돈 쓰는 하마정부"라고 표현될 정도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2010년 정부예산 안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3년동안 국가 부채가 108.2조원이나 증가(298.9조원→407.1조원)한데다가, 2012년 임기말까지 감안하면 국가재정에서 200조원이상, 10대공기업에서 200조원이상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국가부채를 가장 많이 늘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부채 위험수위, 차기정권에 큰 부담될 것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5년동안 400조원이상 늘 것이라고했다.
강 의원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상 드러난 국가부채 이외에 보증채무와 공무원 연금부채, 준정부기관 부채 등 사실상의 부채가 더 크다면서, 전문가에 따라 2008년 말 사실상의 국가부채를 688조에서 1,400조까지 추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차기정권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좀먹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채무규모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운태 의원은 정부에서 강행했던 90조원의 감세가 통계청의 가계조사결과 88.3%가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임이 확인되었다고 정리하고, 내년에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5%→33%)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친서민정부의 진정성을 최소한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자감세 철회는 양극화 해소의 최소한 필요조건 계속 외면하는 것은 부자정권임을 인정하는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운태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0.005로 OECD 평균(0.032)의 1/6밖에 안되고, 역시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0.011로 OECD 평균(0.078)의 1/7밖에 안 되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에도 부자감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국민적인 공감이나 설득력도 없이 스스로 부자정권임을 인정하는 오만과 독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이12억원의 예산으로 3조320억원의 장기계속계약을 선발주한 것 전체 22조원의 사업중 11%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점 수자원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조원의 사업을 떠맡긴 점 12개 공구(사업장)의 턴키공사 낙찰율이 93.4%로 시공사간 담합의혹이 끊이지 않은 점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총동원된 ‘4대강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4대강 불법·편법 공사는 헌법과 국회를 무시한 것이고 시정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낼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는 공사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소요액과 연도별 사업비를 국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만약 이러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과 병행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08년 8월대비 주택가격 상승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100.4%)이라면서, 서울은 이미 세계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히고, Wall Street Journal(10.12, 다가오는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한국은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고, 부동산 가격상승률 또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패턴은 위기로 치달았던 미국의 경우와 흡사하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버블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방치하면 우리경제에 독, 새로운 규제강화 필요하다고 강조 헸다.
강 의원은 부동산 버블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의 LTV와 DTI 제도를 주택보유수를 중요기준으로 보강(예: 3주택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규제강화)할 것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등의 정책자금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새로운 규제강화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의원은 09.2/4분기 주요국 성장률 회복추이를 보면 중국(7.9%)과 인도(6.1%), 호주(0.6%)에 이어 우리나라(-2.2%)는 4번째로 빠를 뿐만 아니라, 더블 딥의 가능성도 낮고, 기준금리(2%)는 물가상승률(2.2%)에 밑돌아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고 시장대출금리(5.61%)와는 2.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출구전략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출구전략이 G20 정상회의의 희생양 돼서는 안돼며 더블 딥 가능성 없으면,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금리 인상해야 한다.
특히,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에 G20 정상회의(제5차, 2010년 11월) 의장국으로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공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정치적 이유로 늦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이럴 경우 우리경제는 그만큼 정상화 의 길이 멀어 질 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출구전략은 국제사회의 공조가 아닌 자국의 사정에 따라 펼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금리 정상화(인상)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의원은 2008년 감세정책으로 5년간(2008~2012) 중앙정부의 재정은 90조원, 지방정부는 30.2조원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지방재정은 파탄직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하는 지방소비세는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보다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하게 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1조1,409억원)는 민간 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100~300% 가중치)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100~500%)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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