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준비하는 시행령은 결국 대학생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애초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즉각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 공개한 시행령을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던 취지는 사라지고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이니 만큼 상환규정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5.7%의 높은 이자율과 복리이자방식 적용, 군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시행령은 결국 대학생들을 취업과 동시에 억대 채무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마치 은행의 대출약관과 흡사한 시행령을 내놓음으로써 미래 억대 채무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낼까 궁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ICL과 관련해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등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