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 확정 발표

앞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취업할 경우 최대 180만원의 취업 장려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천억원 내외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원이 강화된다. 노동부의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 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 등록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을 지원해 장기간 근무를 유인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2일 이후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고졸이하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전문인턴제도'를 도입,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명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인턴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직장 경력자 참여제한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대기업도 고졸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시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처음 6개월간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6개월간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하고 큰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원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이 성과를 거둔 경우 우수지자체에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구인구직 DB'를 확충, 또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등 공공 DB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에 취업시킬 시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교육훈현과정 자문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 주었을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지원 하는 등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교육훈련기관중 구직자에게 장기 및 저리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하는 조건을 완화,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천억원 내외의 추가 재정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운용 계획변경과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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