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2월 22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의 환경과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한 현안보고서『방송콘텐츠 현황 및 육성방안』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는 방송콘텐츠 시장의 환경변화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방송․통신 플랫폼 융합,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용자의 디지털 이용행태 출현 등으로 인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콘텐츠 소비에 있어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방송콘텐츠 생산과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방송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채널로 진화해가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가공․유통․평가하는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 및 공유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의 이용행태 자체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

현재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내수 시장 위주이고,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는 방송콘텐츠 수입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방송콘텐츠의 수출 및 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변화된 환경변화와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을 살펴보면, 방송통신 인프라는 잘 발달되어 있고, 소비자들의 욕구(needs)는 높은데 반해 전반적으로 제작 시장이 협소하고, 제작․유통 인프라가 부족하며, 대규모 투자 미흡 등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송콘텐츠 제작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독립제작사의 영세성,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거래 및 저작권 문제 등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콘텐츠를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기관을 졸업한 인력의 경우에도 실제 제작․유통 환경으로의 연계 부족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양질의 방송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제작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 융합,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용자의 디지털 이용 행태 출현, 콘텐츠의 글로벌 장벽 제거 등의 방송환경 변화에 맞는 미래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의 콘텐츠에 대한 통제력 증대 및 비판적 시청 등의 요인으로 프리미엄 콘텐츠와 같은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송콘텐츠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창의적인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의 양방향 형식의 참여적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소비 관련 다각화된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러 콘텐츠 중 방송콘텐츠 부문에 대한 특화된 개념 재정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되 담당 정부 부처 간에는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