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위한, 진정한‘금연정책’인가? vs KT&G와 편의점, ‘업체의 수혜’인가? 내년부터 담배가격 인상,‘흡연율 하락’과 ‘정부의 세수부족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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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서승만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담배가격 80% 인상추진에 따라 담배가격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KT&G와 편의점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성남시의 김미희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서민호주머니 터는 담배값 인상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통계에도 서민 부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추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2011년 지역건강통계(보건복지부)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 흡연율이 고소득,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면서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제 흡연율이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치 않고,분명한 것은 저소득,저학력,육체 노동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흡연율을 낯추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장관이 말한 정책들이 과연 진정한 해결방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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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일 담배세금 인상이 KT&G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현대증권도 담배가격 인상은 GS리테일.BGF리테일 등 편의점 업체의 매출 및 이익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담배는 편의점 업체의 가장큰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라며 올해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담배관련 매출은 각각1조 2000억원 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매출의 34%가량 인 것이다.
또한 유통재고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재고 보유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 달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담배각겨 2000원 인상시 상위 두업체의 2015년 영업이익은 추가로 800억원,올해 대비 약70%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하위계층인 서민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상위 두업체의 담배가격인상으로 인한 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증가세를 보이는 기현상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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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한 네티즌은 “그게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는 금연이랑 같은 것은 아닐텐데 말이지...저소득층위 다이어트를 기대하려면 쌀값도 올려야겠네..”,또 다른 네티즌은 “부자님들이야 굳이 몸 망쳐가며 담배 안피워도 스트레스 해소 할 것 많지만,
사실 서민들이야 이런 힘든 세상살이에 스트레스 풀때가 있나.. 담배라도 피면서 깊은 시름, 담배연기와 함께...금연할 수 있게 여가비를 지원 해달라!”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다른 네티즌은 “참 초딩같은 발상이다...”등 다양한 반응의 글을 sns에 올렸다.
[중앙뉴스]서승만 기자/solar21c@hanmail.net